[사회/문화] 저출산·고령화시대의통일문제:노동시장과사회보장

...재정을 남북한 간에 장기간 분리운영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 혜택을 남한 주민보다 훨씬 낮게 설정하는 차등화 방안을 제안한다. 북한에 남아 있는 북한 주민에게는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등 제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적용하지만, 이에 따른 혜택 수준은 남한보다 훨씬 낮게 설정하고 그 격차는 북한의 경제성장에 따라 남북한 소득격차가 해소되는 속도에 맞춰 점차 축소해 나간다. 남한으로 내려와 취업활동을 하는 북한 주민은 남한 사회보험에 가입해 남한 주민 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지만 공공부조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 한다.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이 공공 부조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될 경우 북한으로 귀환해 북한에 적합한 수준의 급여를 받게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남북한 경제성장...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의 대한민국헌법으로의 수용가능성

...사회복지 제도를 일별하면;북한의 사회복지국가적 성향의 이념과 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본 글에서는 북한헌법에 규정된 사회복지관련 규정과 관련 법령을 통하여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살펴보았으며;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국가이념과 법령상의 제도도 일별하였다. 그리고 북한헌법상의 국가사회보험;국가사회보장과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동서독의 사회보장법제의 통일 과정을 분석하고 통합과정으로부터 남북한 경제력 추락;북한 주민의 경제력 약화;북한 주민의 대한민국으로의 이동 등의 후유증을 파악하였으며 남북한 법제의 차이로부터 오는 충격의 완화;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장치 확보;제도의 점진적 통합의 필요성;체제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 확보;통합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