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공안전 관련 전략물자 이중 용도의 위험성에 대한 경찰법적 고찰

...화학물질이 본래 용도인 산업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이중 용도로 전용될 시에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VX(신경독) 등 화학무기의 합성원료가 되는 화학물질 ‘DIISOPROPYLAMINE’이 국내 기업에서 무분별하게 해외로 불법 수출되고 있고, 심지어 테러지원국(북한,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2021년 1월 재지정)에까지 여과 없이 수출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테러 모방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더욱이 남북 분단의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이제는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 청정국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공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학술논문] 안보형사법의 체계에서 바라본 뉴테러리즘 대응방안

...전 세계 테러에 대응하고자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개정 및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현재는 과거의 테러 양상에서 벗어나 자생적 테러, 외로운 늑대형 테러 등 뉴테러리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면에서 국제적으로는 테러 위협과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이중적인 테러 위협에 놓여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안보형사법 체계가 테러범죄 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일반법인 「형법」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2016년 3월 2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