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중 헌법과 정당체제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 - 체제비교론적 관점에서의 북한체제 및 권력구조의 변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근대적인 정치체제로써 왕조체제를 연상케 하는 세습적 당국가체제의 국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체제가 세습적 당국가체제로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외재적 접근으로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 그리고 북한헌법과 중국헌법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북한체제와 권력구조 변화의 방향성을 논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오랜 기간 정치적 동맹을 함께 해온 유일당의 일당국가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맥을 같이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체제는 수령체제로서 김일성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라는 정치사상적 기반을 토대로 권력세습을 통한 왕조적 권력을 구축하여 왔으나, 중국은 1982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공산당 주도의 국정운영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법치우선의 새로운 국가운영으로

[학위논문] 북한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비교체제론적 연구 : 북한과 중국의 헌법 및 공산당 비교

... 두 정당의 창당과정을 살펴보면, 조선노동당은 제 정파와의 정치 투쟁을 통하여 타 정파와 정적을 숙청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중국공산당은 제 정파들 간의 협상을 통하여 ‘중국정치협상회의’라는 조직의 틀 속에서 제 정파가 인정하는 중국공산당이 성립되었다. 다민족국가 중국의 “정치협상회의”는 공동 강령을 채택하여 국가의 기본 골간을 마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당합작제와 민주집중제라는 다민족국가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정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중국이 “정치적 협의 내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모택동은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사상적 기초 하에 근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