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서해 5도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기준과 과제

...조업권, 이동권, 재산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 평화수역과 남북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반복되는 남북한 충돌 방지와 중국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서해평화수역의 해상경계 설정 기준이나 방안 등은 무엇인가. 서해 5도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태조사와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 5도의 역사적 특성과 법적 성격, 서해 5도에 대한 남북한의 경계 획정 기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둘러싼 동향과 사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서해 5도의 경계 획정 방식으로 3단계 접근 방식, 관련 사정 반영, 그리고 공간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였다. 향후 과제로서 초국경 통합 해양관리 방식과 공동 관리 기관의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