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스트롱맨 체면 세워주고 실리는 물밑 협상서 챙겨야" [월간중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월 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일본의 성과가 작지 않았다. 우선 미국은 일본에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로 명시됐다.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한·미·일 3국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그러나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나 상호관세 부과와 같은 양국 간 긴장요소에 대해서는 구체적·명시적 언급이 없었다.

[외교안보] "北中 갈라놓기 역효과 가능성…美, 中과 협력해 北 억제해야"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국이 북한과 중국 사이의 '이상기류'를 이용해 양국 사이를 갈라놓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라는 공동 목표를 가진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통해 북한의 위기 조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국내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통일과미래] 통일후 北 핵폐기-무장해제에 군사적 정치적 접근 병행해야

...Korean Unification: A Stabilization Framework 연구요약 (상)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목차 (중) 1. 한반도 통일 이후 안정화(stabilization)를 위한 계획 2. 남북의 통일 정책: 공동 목표와 다른 해석 3. 한국 내 대조적인 관점 4. 민간 안보 구축(1): 대량살상무기 5. 민간 안보 구축(2): 효율적인 치안유지와 조선인민군(북한군)동원 해제 6. 사회 필수 서비스 복구: 인도적 지원 7. 포괄적인 제도 마련: 법률, 통치, 지속가능한 발전

[통일과미래] 北 제도와 장마당 교란하지 않는 경제발전과 SOC 확충이 관건

...in Korean Unification: A Stabilization Framework 연구요약 (중)" 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목차(하) 1. 한반도 통일 이후 안정화(stabilization)를 위한 계획 2. 남북의 통일 정책: 공동 목표와 다른 해석 3. 한국 내 대조적인 관점 4. 민간 안보 구축(1): 대량살상무기 5. 민간 안보 구축(2): 효율적인 치안유지와 조선인민군(북한군)동원 해제 6. 사회 필수 서비스 복구: 인도적 지원 7. 포괄적인 제도 마련: 법률, 통치, 지속가능한 발전

[외교안보] 미국 대선서 사라진 ‘북한 비핵화’…북한 오인 없도록 관리를

미 민주·공화 정강 정책 모두 ‘북한 비핵화’ 삭제 한·미 공동목표 재확인, 비핵화 지속 추구해 가야

[학술논문] 최근 북한정세 변화와 일본의 대응 -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 -

...통해 억지능력을 제고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향후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한일 안보협력을 위해 다음 네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며, 둘째는 북한의 핵포기, 한반도 유사시 대응 등 한일 양국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양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북핵의 실전배치 등을 고려한 로드맵에 따른 관리해 나가는 방안이며, 셋째는한일 공동목표 설정과 연계하여 역할분담-임무-능력 등에 대한 안보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에 근거, 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을 통한 실질적인 안보협력 등을 통해 대북 억지 및 대처능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다. 넷째로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해 나갈 수 있는 국민적 의지의 결집가 무엇보다...

[현안분석] 판문점 선언, 과반의 성공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약 12시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며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최 측으로서의 따스함과 배려를, 김정은 위원장은 파격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행보를 보여주었다. 회담 종료와 함께 발표된 “4.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현안과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문서에 직접 서명하게 한 진전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비핵화 관련 표현이 공동의 목표로 기술되고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과반의 성공’으로 평가한다.

[학술논문] 해방직후 한반도에서 좌우협력은 왜 실패하였는가?

...여러 요인에 의해 실패로 끝났다.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좌우협력은 결렬되었다. 신탁통치문제로 북한의 공산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의 연합은 파기되었다. 4당코뮤니케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을 둘러싸고 정당내부의 이견으로 4당회담과 5당회담은 결렬되었다. 어렵게 합의한 좌우합작 7원칙도 한민당과 공산당의 반대로 좌초되었다. 이 글은 해방직후 한반도에서 시도되고 일정한 성과로 이어졌던 4가지 사례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실패로 귀결되었는지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결국 좌우협력과정에서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이견, 권력공유 원칙보다는 주도권을 둘러싼 권력경쟁과 독점, 이념적 차이와 양극적인 정당경쟁 등이 좌우협력의 가능성을 축소시켰고, 좌우대립을 격화시키면서 분단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현안분석]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은 크게 △대북정책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북정책] 한미 정상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심화 등으로 한반도 내 갈등이 고조되는 배경하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구체화하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 및 남북협력과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 -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양 정상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 △인공지능 및 양자기술을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보호 및 진흥 협력 △국방·원자력·기후변화 대응·우주 부문...

[학술논문] 북한의 당군관계 출현과 통일전선의 군대

...내무국군대)과 군사학교에 당단체를 설치하였다. 이와 달리 노동당은 1946년 10월에 군대에 당 단체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노동당이 군대에 당단체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해방 직후에 통일전선의 구축을 통해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추구했기 때문이다. 당은 이 같은 혁명노선에 따라 당군화를 추진하지 않고 군대에 통일적 통솔권을 보장하였다. 북한의 당과 군대는 1946년 8월에 각 정치세력이 공동의 목표 아래 연합해있는 정치연합체제였다. 김일성은 당과 정권기관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배타적으로 장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북한의 무력은1947년부터 동북항일연군 출신과 조선의용군 출신이 분점하였다. 인민군은 국가건설기의 정치연합체제에 따라 통일전선의 군대로 조직되었고, 당과 군대는 이원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