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 시대를 대비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협력에 관한 공법적 연구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과 사회적응에 대한 지원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착지원에 대한 사무를 종전의 국가의 단독사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전환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한편 통일 후를 상정해 볼 때, 급격한 통일과 점진적 통일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든 기본전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통일이어야 할 것이며, 북한 지역에도 민주적 지방자치제도를 가급적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