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하천 부분을 중심으로 -

...마찬가지로 한강하구 공동 이용 수역에 민간선박 및 인원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남북한 주민의 육상 비무장지대/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출입 승인에 대한 권한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이양받아야 한다. 이 문제는 남한 정부와 유엔사, 유엔사 운용의 실질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 해결해 가야 한다. 셋째, 한강하구 공동 이용 수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의 문제를 살펴봤다. 공유하천인 한강하구 공동 이용 수역과 관련하여서는 골재채취법, 내수면어업법, 물환경보전법, 관광기본법, 문화기본법 등 분야별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강하구 공동 이용 수역은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특수한 수역이라는 점,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평화적 이용이 체계적으로...

[학술논문] 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

...관할권 주장이 경합하고 중첩하는 데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는 남측의 NLL과 북한 12해리 영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서해 평화를 위하여 서해5도 수역에서 남측의 NLL을 유지하면서 남북이 서해 수역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서해5도 수역에서 남북이 각기 그 영해를 3해리로 축소하고 그 너머의 수역은 남북 공동 이용 수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정전협정 질서의 회복을 뜻한다. 정전협정 당시에는 서해5도 수역에 관해 ‘공해자유의 원리’에 입각하여 남북의 연해(인접해면, 영해) 3해리를 제외한 부분은 개방된 수역으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그와 같이 정전협정의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서해의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