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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와 평화권
...국가로 하여금 평화적 외교안보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청구하여야 하며, 전쟁과 평화의 당사자인 민간인도 국경을 넘어 연대하여야 하는 거버넌스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권으로서의 평화 즉 평화권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권에 기초한 평화공동체는 상호간의 주권존중,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필두로 하는 군축, 한반도의 평화협정체결, 열린 지역주의와 복합국가론, 인간안보를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프로그램으로 국가 간에는 9.19공동성명,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에 의한 공동선언 등이 있었으며, 민간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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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역통일교육 거버넌스 발전방안 연구 - 전북지역 학교통일교육을 중심으로 -
...통일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통일교육 거버넌스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전북지역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유․초등 지도교사 FGI를 통해 유․초등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진단하였다. 조사결과 아동 및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희박하고 북한에 대한 관용적 태도도 상당 수준 미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현재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의식도 미약하다면 장차 남북 구성원 간 화학적 결합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통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원만한 남북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통일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지역통일교육 거버넌스 체제 안에서는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고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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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양거버넌스와 해양관리체제에 관한 고찰 -국제해양법과 동북아 해양질서에 대한 함의-
해양거버넌스는 주로 해양환경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지구적․지역적 국제기구와 한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마련되는 연성규범을 포함하는 각종 규범과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기제이다. 해양거버넌스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인류공동유산 원칙, 지속가능개발 원칙, 해양환경보호의무, 생태계접근방법, 예방의 원칙을 살펴보았다. 오늘날에는 해양에 대한 통합관리와 생태계기반 방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기반접근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 방법인 해양공간계획(MSP)과 해양보호구(MPA) 제도의 내용과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그 명칭이 어떠하든 구역기반접근방법은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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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에서의 공동 거버넌스 연구: 모델의 구축과 함의를 중심으로
...개성공단은 폐쇄된 상태이다. 이 글은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을 위한 공동 거버넌스 모델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성장도, 성장과정에서의 부침도 그리고 갑작스런 중단도 남북한의 공동 거버넌스가 가지는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남북 경협의 공동 거버넌스 모델을 거버먼트 거버넌스, 케인즈주의 거버넌스, 신자유주의 거버넌스 그리고 자유주의 거버넌스 등으로 개념화 한 후, 개성공단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소주공업원구와 라선 및 황금평·위화도 개발 사업 등에 나타난 공동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의 공동 거버넌스에서는 남북한 간의 대칭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상호 대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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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의 역할
...국제제도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할 외교적 영역에 있다. 어떠한 통일과정에서건 간에 동맹체제가 비교적 원만하게 작동하려면, 동맹 내부에서의 경쟁과 갈등을 가급적 최대한 회피하면서 상이한 목표들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양국은 또한 자신들의 노력을 한국의 민족주의를 제어하고,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서 민주주의적 제도와 민주주의 과정을 고양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민주주의 정부체제를 유지하고, 상이한 인구통계학적 집단들을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참여 속으로 통합시키며,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통일 한국은 생존, 안정과 번영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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