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공로자년금의 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원자료(법령과 사전)에 기초하여 북한 공로자년금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공로자년금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 실태 간 일치수준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공로자년금 제도가 독립된 특수직역연금제도 또는 특별연금제도인지 아니면 통합된 연금제도 내의 부가급여 제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1946년부터 2016년까지 공로자년금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을 통한 공간문헌 분석 및 공로자 년금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적 인터뷰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와 실태 간 일치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완전 일치의 경우, 공민이면 누구나 공훈에 따라 공로자년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적용대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