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共謀) 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d)호는 영미법계 공모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범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정범 처벌 원칙 아래 정범과 공범이 분리되어 있다. 우리형법의 확장적 공범론 체계는 독일과 차이가 있다. 독일 ‘호네커 사건’ 판결에서 배후 공모자는 간접정범으로 판시되었지만, 우리형법에서 공모공범 해석은 확장적 공범론체계에 상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 공범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과 관련하여 필자는 형사주권 실현 방안을 살펴보았다. 남북한 간에 발생된 반인도적 범죄 처벌 범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당사국의 1차적 재판권 행사가 주목된다. 그 밖에 사안별로 형사사법공조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기준은 법치국가적 원칙 및 국제적 수준에 합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