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백석과 사회주의, 사회주의 문학 - 북한문학 속의 백석 Ⅴ -

...백석은 당 문예정책에 따라 다수의 소련 문학을 번역했고, 1950년대 중반에는 기존의 도식주의를 비판하던 북한문학계의 변화에 힘입어 자신만의 문학성과 예술성을 주장하는 평론과 시, 동시를 활발히 발표했다. 이로 인해 문학적 숙청을 당한 1959년 이후부터 1962년까지 그는 철저히 북한 문예당국의 요구에 응하는 작품을 써냈다. 백석은 사회주의를 인간의 도덕과 예의로 이해했으며 공산주의 사회를 품성을 갖춘 인간의 공동체로 인식했고, 사회주의 문학과 작가의 역할은 대중을 위로하는 예술의 창작에 있다고 믿었다. 작가의 역할을 대중을 위로하는 예술의 힘으로 믿었다. 이는 인민성, 당성, 계급성에 입각한 작품으로 인민대중을 교양하는 공산주의 투사로써 시대에 맞는 전형을 창조해내야하는 북한 작가의 의무와 역할과는 거리가...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 ―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는 북한 헌법 제63조의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집단주의 사상은 1950년대 말 사상교양의 내용으로 제시되어, 점차 도덕적 원칙으로 체계화되었다. 이후 그것은 1970년대 이후 헌법에 의해 확인되고, 주체사상의 체계 안에서 ‘집단주의적 생명관’으로 고도화되었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의 내용도 결국 ‘집단의 이익이나 생명이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집단주의 사상의 일반적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은 공민의 권리와...

[학술논문] 북한의 노동력 배분제도

...분배(distribution)는 ‘사회주의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공민의 노동의무, 국가의 완전고용 실현, 근로자의 직업선택권 보장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노동력 배분은 근로자에 대한 권리적 개념으로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따른 사용자의 재산권과 채용의 자유, 근로자의 근로권 및 직업의 자유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그 권리적 접근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 주민의 노동권과 관련한 법제도적인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에 따른 노동력 배분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에 따른 모든 공민의 노동의 의무, 국가의 완전고용 실현, 근로자의 직업선택권 보장 등에 기초한 노동력 배분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