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 효과 평가: 가용량(FAD)과 획득성(FED)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은 만성적인 식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식량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 식량정책의 목표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식량을 보장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 안정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 효과, 즉 의도한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급 측면의 가용량과 분배 측면의 획득성이라는 두 관점을 활용하였다. 가용량은 생산량과 외부 도입으로 이루어지며 획득성은 국가의 공적배급체계와 시장을 통한 식량 확보가 중요하다. 연구 결과, 가용량은 국내 생산량이 연도별 진폭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준이며 외부 도입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 재개 등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획득성은 일반주민 대상 배급이 줄고 국가의 양곡전매제 강화 등 유통 통제로 다소 악화되고

[학술논문] 북한의 식량 위기론 : 1990년대와 2020년대 사례 비교 분석-FAD와 FED 접근법 중심으로-

...획득체계가 작동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 식량 위기론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봉쇄로 무역과 외부 도입이 급감하고 자연재해까지 발생해 공급량이 감소해 비롯된 것이나, 1990년대처럼 대기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0년대가 1990년대와 다르게 국가기관과 기업소, 공장 및 협동농장, 국영농장의 공적분배체계(PDS)가 가동되고, 특히 시장의 식량교환 획득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북한 전역의 시장은 공급과 수요 논리가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자리잡아 식량 부족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봉쇄와 내부 통제가 장기화되면 위기론이 지속되고, 빈곤층·노약자 등 약자층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단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