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수용자의 형집행법 비교연구: UN 넬슨만델라규칙을 기준으로

이 연구는 6.25 전쟁 발발 70년을 넘기면서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분단의 세월이 길어진 만큼 남북한 국민들의 이질감도 커져 가고 있지만;최근 남북한 정세가 급변하기도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통일을 대비하기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 전후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통일된 법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현재 헌법을 비롯한 형사법 등의 통합에 대하여 부단히 논의되어 왔으나;범죄자 관리에 있어서 핵심법률인남북한 형집행법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거의 없었다. 연구결과;남북한의 형집행법은 상당히 이질적이고 이념적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느냐에 따라 법체계 수립의 방향도 달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