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후 남북한 행정통합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再論

...행정재산과 재정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였다. 통독 행정조직의 통합은 공직사회의 통합으로 완결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통일조약 제13조, 동 조약 부록Ⅰ 제19조 제3절에서의 자세한 규정을 통하여 구동독 공직자의 심사, 재교육, 재임용 등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청산의 미진, 공직자 절대 인원감축에 따른 문제, 재임용된 공직자의 교육문제 그리고 공직자 파견ㆍ전출에 따른 동서독 공직자간의 갈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국민주권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 등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한국의 행정통합은 ① 대한민국의 행정체제를 북한 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것, ②남북한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 ③ 행정통합은 급진적ㆍ점진적...

[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교정 처우 제도 비교분석 및 북한지역 교정 정책에 대한 연구

...하나인 출신 지역에 따른 내부 갈등과 신·구세대 간의 심리적 갈등 등의 현상이 북한지역에서도 역시 동일한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한 출신 공직자를 북한 교정시설의 기관장으로 교체하기에 앞서, 남한 교정당국 소속의 파견 교정공무원이 북한 교정시설 현장에 상주하며 규정에 입각한 수용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코치하는 ‘상주 감독 관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지역 교정시설의 기존 관리인력 중 재임용 적임자에 대한 승진 필요조건으로 남한 교정시설에서의 선택적 파견근무 및 실무교육 이수 후 현지 관리인에 대한 전달 교육을 실시케 하는 ‘실무수습 파견 근무 기간’ 이수제 운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