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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사례를 통해 본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의 기본 방향에 대한 고찰
...체제불법에 대한 과거청산 사례를 살펴볼 때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과거청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과 스페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된 청산 없이 넘어가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수십 년이 흐른 후에도 과거청산의문제가 반드시 제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통일 과정에서도 북한정권에 의해 수십 년간 행해진 체제불법에 대한 과거청산은 반드시필요하다. 다시 말해 과거청산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의 선포, 미래를 향한 결단 그리고 국민과 미래세대에 대하여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한 역사교육의 출발점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포함된 과거청산은 사회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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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훼손’이 일상화된 체제는 우선적으로 반법치국가이다. 그리고 일당독재, 국가적 지배이데올로기, 극단적 체제보존 노력 등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지닌다면 해당 체제는 종국적으로 불법국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북한체제는 대표적인 불법국가에 해당하며 그 불법의 크기가 구동독을 넘어 나치의 그것에 근접하고 있어 체제붕괴 이후 통일한국에서 형법에 의한 불법청산을 불가피한 역사적 과제가 된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는 신속한 사법적 청산을 수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분적으로 사면 혹은 화해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은 올바른 과거청산과 역사적 교훈의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총력적 노력이 필요하며 형법의 투입은 그 일환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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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이후 체제범죄 처벌을 위한 준거법 문제 - 독일통일 과정에서 제시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유력한 반론이 있었다. 또한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구동독과 연방형법의 구성요건 상호 간의 불법의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률왜곡죄의 경우, 독일의 다수설과 판례는 구성요건의 내용이나 불법의 측면에서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왜곡죄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동반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연방형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구동독 형법의 적용을 배제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 형법의 형량을 비교하여 보다 경한 구동독 형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준거법과 관련한 독일에서의 매우 진지한 논의는 법치주의적 과거청산은 오직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법논리로만 가능함을 보여준다. 다가올 우리나라의 통일 후 북한의 체제불법 청산을 위해서도 많은 이론적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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