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에 있어 국제법상 UN의 역할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국제법적 근거, 주변국 및 UN 등 외부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았다. 특히 자위권 논의를 구체화하였으며, 자위권 발동에 의한 북진 시 자위권 행사절차와 북한지역의 자유화를 위한 법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또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논의를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계하여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과도기
정의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범죄자들의 국제형사책임 부과에 있어 통일 시기 및 방식에 따른 적절한 방식에 관해 의견을 피력하였다. 요컨대,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위한 한국문제 또는 통일문제를 UN과 분리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UN은 한국문제 처리를 통해 본연의 기능인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제법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