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전단 살포의 보호와 제한에 대한 합리적 입법방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통일부 장관이 해당 신고 당시의 남북한 간의 정세나 상황에 비추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각각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측에게 통일부 장관의 신고 거부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을 보호하는 입법적 개선을 행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대북전단 살포의 찬반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최대한 균형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이고...

[학술논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전단등살포금지 조항 대한 고찰

...접경지역 주민들의 보호, 표현의 자유, 특히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 북한주민의 알권리 등의 기본권 상호간의 충돌 문제에 있어서 각 기본권의 효력이 가급적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현재 전단등 살포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되거나 최소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만일 개정할 경우에는 전단등의 개념을 축소하여 단순한 물품,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은 규제 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살포금지 지역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군사분계선 일대로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는 조문 명칭을 개정하고 처벌조항을 과태료 정도의 행정질서벌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