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통일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성장할 단초를 모색한다. 남북한 해양경제통합의 중요성과 동서독 해양수산업의 통합 사례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통일한국의 해양경제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제14장에서는 백연주 남북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ICT 강국으로의 통일한국’을 그린다. 북한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 중시 경향과 ICT 현황을 통해 남북한 ICT를 비교 · 분석하고, 동서독 과학 기술통합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후 현재 북한 ICT 시장이 가지는 한계 그리고 미래의 기회를 조망한다. 제15장에서는 조정연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 기간을 단축하여 통일 이후 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한반도 경제통합의 시작, 남북한 표준통합'...

[학술논문]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 동향과 사이버상 북한주민의 권리보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국면에서도 정보통신망에서의 기술을 축적하면서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과학 기술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과학 기술법령을 적극 정비하고 있다. 과학 기술법령의 분석은 과학기술 정책목표와 발전방향을 찾는 데 중요하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관리와 통제방식과 이로부터 나타나는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의 현황,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본다. 이 연구는 북한의 과학기술 법령의 체계와 내용,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최근 북한의 사이버 관련 법령상 보장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기본권 보호의 현실과 문제점을 찾아본다. 북한은 첨단 과학 기술을 도입하고, 첨단기술산업 육성과 우주개발을 강화하고, 자체 개발로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자동화･현대화･무인화 및 국산화라는...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

... ❍ 북핵 억제력 구비와 AI 과학기술 강군 구축하고, 획득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속한 첨단 군사력 확보를 도모해야

[학술논문] 대인지전을 위한 영국의 안보관련 입법 및 법 개정 동향

최근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대한 전 세계의 국가안보관점에서의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다. 오늘날 신흥 과학 기술개발, 사이버공간의 확장,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전 세계 인구들의 초연결성 등이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전쟁의 작전환경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국가안보의 위협을 상징하는 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인지전은 기존의 심리전, 정보전, 사이버전, 회색지대전, 영향력공작, 전략커뮤니케이션 등의 개념 등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모든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전은 평화 시, 전쟁 시 구분이 없이, 그리고 명확한 공격자와 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현안분석] 숲속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남북한 통합 산림관리방안 연구

남북은 분단 이후 각기 다른 법 제도를 발전시켰다. 남북 산림법은 산림자원의 중요 성을 인식하면서 산림조성 및 보전을 강조하고,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면은 동일하게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산림소유권의 차이에 의한 국가의 역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남한의 산림관련 법은 산림자원 이용, 산림휴양 및 복지 관련 등 세분화되어 있으나 북한은 아직 미흡하며 특히 산림휴양과 복지에 관련한 세부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북산림용어비교집을 시작으로 계속적인 남북 산림 과학 기술과 성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남북 산림분야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학위논문] 『경제연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한 북한 경제정책 변화 연구

...경로의존성을 나타내며 이미 확립된 정책경로를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클러스터 분석과 토픽 모델링 결과,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중국과의 대외교역규모 감소, 고강도 대북제재 및 가뭄 등 자연재해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후에 기존정책의 변화를 모색하여 다른 클러스터로 분류되었다. 경제위기나 자연재해 등 충격적인 사회적․역사적 전환점에 의해 정책의 변화를 겪고 법 제․개정과 같이 제도가 재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첫째, 북한은 경제정책을 펴기 전 정기간행물을 활용해 사전 연구를 하며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화폐에 관한 논문이 2004년부터 꾸준히 게재되었고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앞두고는 화폐 관련 논문과 자본주의 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