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중 기술패권 경쟁시대 과학기술외교

지난 십여년 동안 과학 기술 외교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국경을 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과학기술 자문 활동도 증가하여 왔다. 아울러 과학기술에 내재된 합리성과 보편성이 소프트파워로 작동하며 국가들간의 관계 개선에 과학기술이 촉매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었다. 미국이 쿠바와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양국 과학한림원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었으며, 영국과학자들과 북한연구자들간의 백두산화산 공동연구 역시 서방과 북한측의 유용한 협력 채널로 유지되어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전개와 미중 갈등이 진행 중인 현재의 불안정한 세계정치환경 속에서 과학기술 협력보다 경쟁과 배제 추세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