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제재 단계별(유지, 완화, 해제) 남북 관광교류협력 방안

본고는 남북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관광의, 향후 대북제재의 단계적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남북 관광교류협력 방안을 다루었다. 우선 북한의 핵 개발 과정, 핵개발 고도화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주요 내용과 현 제재유지 단계와 향후 제재완화, 제재해제 단계의 남북 관광교류협력 방안의 유형을 제안하였다. 현 제재유지 단계에서는 개별관광 외에 상호 인도주의적 이산가족 상봉 접촉과 남북 실향민의 고향방문 등, 제재완화 단계에서는 과거의 금강산/개성관광 외, 백두산 포함 접경지역 등, 북한의 고위관리직들의 전주 김씨 시조의 모악산 방문도 제안하였다. 제재해제 단계에서는 북한 전 지역 개방과 그동안 일부 분야에만 집중되어 왔던 남북 교류를 전 영역의 남북 교류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전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