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산림정책 결정과정에 나타난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앨리슨 모델을 중심으로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수령의 규정력 외에도 다차원적인 정책결정 요인과 역할을 찾고자;북한 산림정책의 결정과정에 관여하는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요인과 그 양태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앨리슨(G. Allison)의 정책결정모델을 북한의 실정에 맞추어 변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강력한 유일지배체제를 가지는 북한이지만 최고지도자의 결정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된 표준운영절차 부적응;조직의 경로의존성과 본위주의 등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요인이 정책 대안제시와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에도 북한 내부적으로 산림의 보호 및 복구와 산림자원이용을 둘러싼 갈등과 이권충돌이 지속될 것이며 산림복구정책 효용달성의 제동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