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위계 계선을 따라 이익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지배집단에 충성을 보여주고 그 답례로 특권·특혜를 보장받는 호혜관계가 주된 방식이었다. 당 지도자를 왕처럼 떠받드는 종교적 숭배현상은 일상적 의례였으며, “당 지도부는 새로운 최고 영도자로서 다른 모든 당원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다. 이런 숭배와 군림의 방식은 관료 체제의 위계 계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스탈린시대의 관료들이 ‘작은 스탈린’으로 지칭되었듯이, 북한도 도처에 ‘작은 수령’들이 존재하는 사회였다. 관료기구의 위계마다 관료들은 권한을 통해 인민 위에 ‘군림’하고, 인민을 ‘약탈’했다. 또한 역으로 관료들은 인민과의...

[학술논문] 통일한국의 정부관료체제 구축방안

이 연구는 독일통일과 유사하게 남한 정부를 중심으로 북한이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남북통일 이후 통일정부의 관료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독일 통일사례분석과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직 인력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인식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에서는 북한관료들의 검증을 포함한 인력 흡수, 재임용과 복직문제, 신규인력의 충원 방식, 교육 훈련 방식, 남북 관료간의 급여체계, 행정문화 통합 방안 등 단일한 관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해결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학위논문] 동아시아 사회주의국가 농업관리체계 연구 : 북한과 중국의 비교

...방향으로부터 집단적 소유에 기반을 둔 군협동농장관리체계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중국은 원래 인민공사를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부터 생산대를 기본단위로 한 3급 소유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사회주의개조 시기와 마찬가지로 중국 농업정책의 주기적 변화는 농민과 기층관료에게 정책을 자신들의 이용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인민공사 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기층간부는 농민과 인민공사제도를 파괴하는 공조(혹은 공모共謀) 관계를 형성하였고 심지어 농민의 저항행위가 관료 체제를 통해 상향 침투하기도 했다. 북한의 경우 농업 정책 및 농촌 조직구조의 안정성은 계속 유지되고 이에 따라 농민 및 기층간부에게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지 못하고 집단생산 이외의 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학술논문] 북한사회 뇌물 연구의 성찰과 제언 - 러시아 블라트(blat) 경험이 주는 함의 -

...뇌물이 매개하는 ‘연줄’과 ‘후견관계’에 내재한 수직적-수평적 관계의 상호 구성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시기에 형성된 비공식 네트워크와 수평적 교환의 포스트-사회주의적변형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학적 연구가 축적된 바 있는 블라트(blat)의 연구들을 검토한다. 블라트는 중앙집중적 관료 체제와 부족의 경제가 발생시킨 특수한비공식 네트워크이다. 소비재 획득과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한 ‘호의의 접근(favour of access)’을 의미하는 블라트는 포스트사회주의적 전환과 시장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평적 교환의 성격이 상당부분 퇴색되고 불평등과 경쟁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변질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포스트사회주의의 법적·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