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경영관행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측면에서, 지배인은 당비서 및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통해 경영하기 쉬운 환경을 조작하고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 같은 관행은 『기업소법』(2015)의 계획권, 재정
관리권, 가격제정권 ‧ 판매권, 생산조직권, 제품개발권, 품질
관리권, 관리기구 ‧ ‘로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
관리권 안에서 포용되었다. 관행의 포용과 배제를 통한 제도화는 일련의 특징을지닌다. ‘보통 기업화’ 추구 원칙에서 9대 경영권 범위 내비즈니스, 지배인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재산권의 ‘경영상
관리권’ 범위 안에서 관행 등을 제도로 포용한다. 연성예산제약 개선 원칙에서, 연성보조금, 연성과세, 연성 행정가격 책정 등을 개선하는 관행은 허용하였다. 재정수입 극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