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식량 부족 북한, 양곡 가공시설 현대화…"낟알 허실 막자"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는 북한이 양곡 가공시설을 현대화하며 곡물 관리 강화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량곡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함흥과 원산 밀가공 공장, 벽성군 양곡<em>관리소</em> 등에서 밀가공 가공 능력 확장 공사와 양곡 보관 시설 증설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 [김연호의 모바일 북한] 북한의 표준약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모바일 북한’김연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북한의 표준약국’입니다. 얼마전 북한 관영매체에서 평양 모란봉구역의약품<em>관리소</em> 종합약국이 소개됐습니다. 북한 시, 군에 들어서고 있는 표준약국의 본보기로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24시간 봉사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약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모란봉구역에 세워졌는데, 주민 밀도가 높고 교통이 좋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뉴스] "北 '핵기지'에서 정치범 강제 노역…핵기지 노역 피하려 탈북"

북한이 기존 정치범<em>관리소</em> 외에 핵시설로 정치범을 보내 피폭 위험이 큰 노역을 시킨다는 탈북민의 증언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해 수집됐다.

[법/인권]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피구금자의 권리, 정치범 수용시설 실태 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1차~3차 UPR에 비해 4차 UPR에서 개선 권고가 증가한 강제노동, 강제실종,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보접근권 실태와 4차 UPR에서 제시된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범 수용시설의 경우 <em>관리소</em>와 정치범교화소에 따라, 운영 주체(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 따라, 완전통제구역과 반(半)통제구역에 따라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차별 및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정책이 주민들의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비롯한 사회권 차별 해소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에 주목할...

[사회/문화] 애드벌룬

...정진관 일가가 1946년 3월 5일 소련 군정청이 전광석화처럼 실시한 토지개혁을 기점으로 멸문지화를 당하면서 가족 전체가 뿔뿔이 흩어지고, 종신제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던 주인공 가족이 김일성 시대 말기, 북한 당국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그들과 혈연관계에 있는 북한 주민을 찾아내어 〈외화벌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때 회령 22호 <em>관리소</em>에서 풀려나 〈고난의 행군〉 시절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건너가 도피 생활을 하다가 제3국을 경유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정부합동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적어낸 주인공의 자술서에 따라 먼저 남쪽으로 피신해 와 있던 큰고모와 둘째 고모 그리고 고종사촌 형제들을 두루 만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순조롭게 남쪽 사회에 정착하면서 북에 두고 온 어머니, 여동생과...

[학술논문]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북한에는 <em>관리소</em>와 정치범교화소 두 가지 형태의 정치범 수용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정치범죄로 보기 어려운 행위인 경우에도 사건조서를 작성할 경우 형법상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정치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더 중한 정치범이 <em>관리소</em>에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범교화소의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북한의 법규와 잠정이라는 명칭이 표기된 내부 문건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치범교화소수감이 기존에 알려졌었던 것처럼 국가보위성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니면 다른일반 형사사건처럼 재판소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em>관리소</em> 수용 절차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정치범 수용시설 관리 주체는 국가보위성과사회안전성으로...

[학술논문] 발해 상경성의 발굴 및 고고연구 현황-시기에 따른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수 있다. 즉, 동성특구문화발전연구소에서 고찰대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던 조사(1931년)와 일본 동아고고학회 발굴단에 의한 발굴조사(1933~1934년)가 대표적인 제1시기, 중국과학원고고연구소와 북한의 사회과학원으로 이루어진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에 의한 발굴조사(1963~1964년)가 대표적인 제2시기, 흑룡강성문물고고공작대·목단강지구문물관리참·영안현문물<em>관리소</em>로 구성된 연합발굴팀에 의한 발굴조사(1981~1985년)와 흑룡강성문물고고연구소가 발해상경유지박물관 건설(1985년)과 함께 진행하였던 발굴조사(1985~1991년)를 비롯하여 그 외 기타 소규모 조사들이 다수 이어졌던 제3시기, 마지막으로 중국 국가문물국의 지시에 따라 흑룡강성문물고고연구소를 중심으로 길림대학문학원고고계·중산대학인류학계·목단강시문물관리참·영안시발해유지박물관...

[학술논문] 북한의 사회협동단체와 남한의 법인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구동독 민법상의 법인제도와 관련하여 -

...법률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북한 민법 제104조, 제106조, 제113조, 제120조, 제128조, 제136조). 북한민법전 내에서는 ‘법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서 동법 제45조에서 ‘중공업, 경공업, 수산업, 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중요 공장, 기업소와 농기계작업소, 관걔<em>관리소</em> 같은 농촌경리부문에 복무하는 기업소, 수매양정, 도시경영, 중요상업 및 출판인쇄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기관’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북한민법에서도 법인유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민법상의 법인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법률영역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학술논문] 1945~1958년 개성 인삼업의 재편과 사회주의화

...민간인삼조합은 일원화 되었고 인삼포는 감소했다. 북한은 국영삼포를 중심으로 인삼업이 주도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홍콩항을 통해 수출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개성은 ‘신해방지구’에 편입되었다. 북한은 인삼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영삼포와 개인경작자를 통해 인삼을 생산했으며 부족한 인삼기술자 양성에 주력했다. 개인경작자들의 증산과 국영삼포, 황해도 인삼<em>관리소</em> 산하 개성출장소의 노력으로 인삼업은 점차 정상화되었다. 이에 따라 인삼업은 국영삼포와 개인경작자로 양분화 되어 생산되었다. 1955년 북한에서 농업협동화 운동이 본격화 되자 개성의 각 협동농장은 특작반을 구성하여 인삼을 생산하면서 국영삼포, 협동조합, 개인경작자로 3분화 되어 생산되었다. 1956년 전원회의 이후 인삼 생산이 협동농장에 의해 주도되자 1958년...

[학위논문] 북한 경제정책에 따른 의약품 유통 실태 및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제약공장; 순천 제약공장; 흥남 제약공장; 라남 제약공장; 신의주 제약공장; 25호 공장에서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빼돌린 의약품들이 각 지역으로 유통되었다. 이러한 유통망은 처음에는 친척이나 지인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전문화되었다. 유엔(UN)산은 1995년부터 북한정부는 국제기구에 대북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때부터 들어온 의약품들은 중앙 의약품 <em>관리소</em>를 통하여 각 지역으로 공급되었지만 유통과정에서 간부 및 의료인들은 대부분 시장으로 의약품을 유출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중국산은 화교나 사사 여행자를 통하여 의약품들이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북·중 국경지역부터 시작하여 내륙지방으로 확대되었다. 7.1 경제관리조치이후 유통이 발전되면서 전국적인 도매지인 평성; 신의주; 청진에서 의약품이 모여 각 지역으로...

[국내]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UPR을 중심으로

...피구금자의 권리, 정치범 수용시설 실태 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1차~3차 UPR에 비해 4차 UPR에서 개선 권고가 증가한 강제노동, 강제실종,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보접근권 실태와 4차 UPR에서 제시된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범 수용시설의 경우 <em>관리소</em>와 정치범교화소에 따라, 운영 주체(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 따라, 완전통제구역과 반(半)통제구역에 따라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차별 및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정책이 주민들의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비롯한 사회권 차별 해소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에 주목할...

[국내] 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

...배경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이주민<em>관리소</em>와 정치범교화소)’의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으로 평가된다.2 북한정권은 정치적으로 체제 위협의 소지가 있는 주민들을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해 별도의 정치범 수용시설에 관리하여 왔다. 정치범 수용시설은 마을형태의 ‘이주민<em>관리소</em>’와 교화소 형태의 ‘정치범교화소’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이주민<em>관리소</em>에서는 정치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연좌제 처벌이 이루어져 왔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에대해 지금까지 정치범수용소(<em>관리소</em> 혼용)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부인과 달리 북한 내에 정치범 수용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이 북한 문헌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em>관리소</em>’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국내] 북한 교화소

...공식적 구금시설이다. 하지만, 그 실태 및 운영에 있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교화소 내에서는 일상적 차원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내지 인권유린 현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교화소 실태 및 운영이 정치범을 수용하는 <em>관리소</em>의 존재와 더불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 본 보고서는 북한의 교화소 실태 및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인권침해라는 틀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실태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북한 교화소 내 인권상황을 개선할...

[국내]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노력 현황과 제언

■ 문제의 제기 ❍ 북한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에서 거의 유례없는 수준이며, 체계적·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지속됨.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음. - 정치범수용소(<em>관리소</em>·교화소 등)에 약 20만 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감 중이며, 고문, 성폭력, 공개처형 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함. -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같은 새로운 법안은 한국 문화 유포 시 사형까지 규정. ❍ 북한 정권과 지도부는 이러한 조직적 인권 침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음. - 광범위한 보안 기구와 정치범수용소 시스템이 정권 안정의 기반을 제공. - 북한 내 인권 침해 피해자에는 북한 주민뿐 아니라, 납치된 한국·일본인 등 외국인도 포함.

[국내]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722명으로 볼 수 있으며, 매대 상인 이외에 시장<em>관리소</em> 관리 인력을 합하면 북한 공식시장 관련 종사자 수는 약 1,160,312명으로 추계됐다. ￭ 시장관리체계 및 시장사용료(장세)를 추정하기 위해 코로나19 변수를 고려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 코로나19가 발생·확산 이전인 2017, 2018, 2019년의 시기 ∙ 코로나19 발생 후 비상방역시기인 2020~2022년 5월까지의 시기 ∙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을 공표한 2022년 5월 12일~2022년 8월의 시기 ∙ 2022년 9월에서 현재(2022. 12)에 이르는 시기 ￭ 북한의 시장 관리에서 지시 하달 체계는 중앙당 → 상업성 → 상업성 → 도, 시, 군 인민위원회 및 상업관리국 → 시장<em>관리소</em>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각 시, 군에 위치한 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