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복합운송업체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활용한 남북철도(TK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집단(관세법인)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복합운송업체들이 남북철도에 의한 물자 운송을 경 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와 TSR 혹은 TCR을 이용해 본 집단을 중심으로 인터뷰조사를 통해 전략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 다. 먼저 남북철도 연결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복합운송업체의 경우, 남북철도 연결의 선결 과제로 표준화된 관세 행정을 제안하였 으며, 향후 남북철도의 연결은 한국이 동북아 물류 허브 국가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반 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복합운송업체들은 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나아가 남북철도 연결이 물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든 업체들은 운송거리 및 시간의 단축에 의한 기대효과를 가장 우선시 하는 반면 북한의...

[학술논문] 신북방경제활성화를 위한 동해항과 동해세관의 역할 제고 방안

동해･묵호항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몽골 교역의 최적지로서 향후 강원동해권 물류중심의 교두보 항만으로 급성장할 것이다. 신북방정책의 실현에 따른 물적･인적교류의증가와 동해･묵호항의 배후시설 및 인프라 구축의 확충은 환동해권 관세행정 수요를 확대시킬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 관세행정 지원을 위한 동해세관의 동해직할세관으로의 조직개편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강원권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도 현재 동해세관의 수행기능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설이 필요한 기능의 발굴과 세관 조직구조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북방교류의급진과 아울러 동해･묵호항의 여건조성과 기반구축이라는 당면과제들이 조속히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미래 한반도 육로통관을 대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연구

...북미정 상회담 개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 개성공단을 중심으 로 한 남북교역이 재개될 가능성이 증대되었고, 남북한 철도개통과 중국 및 러시아로 향하는 대륙횡단 철 도와의 연결도 앞당겨지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철도 중심의 물류 운송 인프라가 설 립･개통되고 그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존의 통관 및 관세 행정은 변화된 수출입 물동량과 물류경로, 통관 범위와 지역 및 대상의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세 행정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 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관세 행정에 대하여 변화된 물류량과 경로, 교역대상국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도적 차원에서 수정･보완･발전시켜야 할 분야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