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마약범죄방지법 신설을 통한 마약범죄 처벌의 확대

... 평가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간부들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묻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단행한 작업의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있다.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평가가 모두 타당하다는 것은 마약범죄방지법의 규정에 대한 분석에서 확인되었다. 결국 마약범죄방지법은 마약범죄의 억제라는 목적을 위해서 마약범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확대를 규정한 점에서 실질적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은 마약범죄에 방조범이나 관여범 형태 등으로 간접적으로 가담해 왔던 북한 간부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의미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