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우주개발 위협 현황 분석과 한국군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 연구

...한국은 첫째, 북한의 우주개발 의도와 위협을 분석하여 북한 우주 활동에 대한 우주위협 감시를 강화하고, 둘째, 북한의 위성 및 미사일 기술 발전에 따른 군사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우주자산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북한 우주의 군사화를 예방하며, 셋째, 한국은 북한과의 우주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우주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우주력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우주개발 과정과 한국과 주변국에 미치는 위협을 분석하고 한국군의 대응방안을 연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의 위성운영을 통한 위성영상 공개 등 결과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북한 위성능력에 대한 세부 분석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 북한 우주개발에 대한 심층 연구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줄 수 있을...

[현안분석] 북핵 진단과 대응

...시험과 지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핵무장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6년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해당 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핵 억제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또 4차 핵실험 한 달 만에 광명성 위성을 발사하였다. 북한은 정당한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위성 기능 수행을 위한 발사가 아니었으므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로 보는 것이 국제사회의 판단이다. 이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돈줄을 막는 것을 목표로 강력한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