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통일에서 광업분야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통일 과정을 전후로 하는 광업 통합의 방법, 절차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사례분석으로 향후 남북한 광업 통합을 위한 법 및 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독일의 기본법은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서독기본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채택되었고, 통일 이후에 기본법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독일 통일 조약 하에서 동독 정부가 소유한 광업권들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국유화하였다. 그 후 동독에서의 사업권및 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탁법」을 제정, 신탁청을 설립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통일독일의 「광업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자에게 지하자원 소유권이 인정되나 구법에 따라 동독에서 취득한 광업권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자의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