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UN헌장 제51조상의‘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한계 -‘부대자위권’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

...국경충돌 시 원용 가능한 소위 ‘부대자위’에 관한 논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부대 차원에서 일선 부대 지휘관이 공격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대응 가능한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부대자위권의 법 적 근거와 그 한계가 명확히 해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가들의 법적 확신 을 보여주는 교전 규칙을 바탕으로, 부대자위권 역시 UN 헌장 제51조에 따른 국가자위권 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른 무력공격의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한 무력대응의 법적 기 초와 그 한계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현재와 미래의 군 지휘체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군령권을 부여하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정권을 부여한 국군조직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음으로, 평시 작전통제권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조직과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북한 내 급변사태 유형별 평시 작전통제권의 활용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시 군 지휘체계의 핵심인 교전 규칙이 합참 교전 규칙과 한미연합사/유엔사의 정전 교전규칙 2가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작권 환수와 함께 설립되는 미래연합사체제에서 합참의장과 미래연합사령관간 전작권의 주체를「국군조직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미래연합사체제의 모델을 미일동맹체제와 NATO체제를 모델로 우리에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하고, 특히 유엔사 재활성화의 현실을 받아들여 미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