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0월
대화는 북한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취약한 국토교통 인프라를 다루었다. 철도, 도로, 해운 인프라가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남북간
교통
협력의 방향과 원칙을 제안한다. 동향과 분석은 김정은 정권이 이제 정치구조적으로 안정화단계를 접어들었으나, 2016년 부터 시작된 국제사회 경제제재, 연이은 자연재해 및 최근의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지향점을 최근에 실시된 당규약 개정 및 대외, 대남전략 변화를 통해 살핀다. 또한, 갈수록 첨예해지는 한반도 군비경쟁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고, 남북한의 군사력 건설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비교한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상쇄전력을 높여서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