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출신자와 사회 만들기 : 호혜성과 환대의 가능성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차별과 동시에 ‘특별한’지원의 대상으로 단순화하였다. 적국 출신자를 향한 차별기제와 동시에 적국을‘배반’했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정착 지원은 표면적으로는 정반대의 목적과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의 작동 원리는 이들과의 사회적 관계 구축을 교환 관계로만 환원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출신자와의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호혜성의 근간 없이 '교환'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출신자를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환대하려는 윤리적 전환이 절실한 것이다. 분단을 넘어선 호혜적 관계의...

[학술논문] 북한 가격체계의 원리와 변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계획경제 체제는 계획과 명령에 의해 경제를 운용한다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노동 가치인 가격을 국가가 결정하는 체제이다. 이 가격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유지와 공정성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조직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의 가격체계는 원칙적으로 이윤을 배제함으로써 교환 관계에서의 이해대립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결속과 유대를 유지하고자 한다. 한편 북한의 헌법과 법률에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이념에 따라서 가격체계를 구체적인 일원화 및 세부화 제도로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정확하고 빠짐없는 정보, 적기에 이루어지는 보고⋅결정⋅집행, 각 단계별 담당자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등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학술논문] 시뮬라크르로서의 리설주･김주애 : 은폐와 시선교란의 북한적 기호학

...동시에, 예의 “대가정”이 사라졌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김주애는 김일성을 원형으로 삼는 김정은과 리설주의 외양을 모방하며, 그가 “혈통”에 복속되었음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기호적 특성을 지닌다. 김주애는 김정은을 위해 감정노동을 수행하며 그 급부로 가부장의 사랑과 지위 인정을 받는, 일종의 가부장-자녀 교환 관계를 상연한다. 김주애가 “사랑받는 자제분”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가 김정은의 ‘따뜻한 아버지’ 정체성을 구성하는 카운터파트로서 활용되기 때문이다. 시뮬라크르 김주애가 강조하는 ‘미래’는, 기실 북한당국이 선군 및 핵-능력 활용에서 맞닥뜨린 실패, 통치적 무능력, 허무함 등을 은폐하려는 시선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