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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기울여야 한다. 권고 및 우려‧관심 표명 국가의 증가를 위한 노력, 사실 왜곡 방지를 위한 현황 및 실태 홍보, 한미인권협의를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 논의, 한국인 억류자 문제 해결, 북한의 강제실종방 지협약 비준 촉구 등의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전략 및 TF 구성이 필요하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한국인 억류자들의 이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유엔 무대에서의 인권 외교 를 강화하고, 이익보호국 제도의 활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을 상대로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협의를 의한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에 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이 문제들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홍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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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의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 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 허브의 구축”이라는 아젠다의 2년차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총 10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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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속의 폭풍의 눈에 속해 있는 곳이 한반도와 대만해협이다. 특히 미중이 경쟁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양측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다. 대만해협은 냉전시대부터 분단국가의 모델로 우리나라와 많이 비교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대만해협양안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그리 깊지는 않다. 이 책에서는 양안관계의 역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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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소통의 모색: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 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 허브의 구축”이라는 아젠다의 2년차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총 10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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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반도에 펼쳐질 세계는 경계를 짓기보다는 소통하고 융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구상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적, 공간적 트렌드를 필요로 한다. 국제질서에서도 다른 국가와의 경계를 높이 세우고 민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민국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에게 중국 동북 3성은 특별한 곳이다. 한반도와는 과거, 현재, 미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공간, 동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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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이끌어갈 정도로 발전한 통일 독일의 위상이 높아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통일’은 둘로 나누어진 민족ㆍ국가ㆍ국토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분단의 극복 과정을 거쳐 완결되고, ‘통합’은 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서로 간 차이를 해소하면서 양자의 조화와 융합을 통해 현실화된다.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에 가져올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구성원인 남북한 사람들의 행복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가로 발전한다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달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통일을 완성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 책은 그 완성을 향한 방법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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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유사했다. ‘사회적(정치적) 혼란 발생’, ‘경제적 비용(부담) 발생’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세대들에게 오히려 ‘우리의 기회는 통일’이라고 설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통일 미래상을 함께 그려보고,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적 부담 이상의 이익을 확보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본서에서 사용하는 ‘미래세대’라는 단어는 주로 대한민국 청년만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북한의 MZ, 소위 ‘장마당세대’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일러둔다. 북한의 장마당세대는 긴 군복무 기간을 거쳐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지지성향이 있으면서도, 시장과 외부...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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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세기와 더불어』를 통해 추출한 북한의 전략문화 인식틀
...방법론으로 본 논문은 전략문화 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1970년대 처음 등장한 전략문화 이론의 기본적인 주장은 “특정국가의 군사정책 결정은 해당 국가의 문화적·역사적 배경 같은 관념적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체성이나 위협인식, 규범 같은 관념적 요인에 의해 ‘구성된 이익’을 물리적인 이익이나 안보상의 이점보다 오히려 우선시하는 경향마저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략문화 이론의 방법론적 논의를 참고해, 본 연구는 북한의 전략문화 인식틀을 추적하기 위해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키텍스트로 삼았다. 『세기와 더불어』의 전체 텍스트 가운데 군사전략이나 전술, 독트린, 군사력의 건설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총 39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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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대(對)한반도정책: 책임대국과 시진핑의 대북정책 딜레마
2012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중국의 신지도부가 구성되었다. 제5세대 지도부는 향후 집권 10년 동안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완전히 실현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자신만의 정책노선은 임기 2기를 맞이하는 2017년 제19차 전당대회를 전후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전까지는 기존 노선의 충실한 집행 속에서 권력기반을 다지는 데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보면, 시진핑도 다른 앞선 지도자들처럼 미국 국력의 우위하에 미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과 본격적인 군사력 경쟁을 자제하면서,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대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최상의 정책목표로 지속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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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임화, 레드 매카시즘의 희생양 - 간첩 혐의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McCarthyism)’이라는 개념을 통해 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 1953년 8월 초, 임화가 미제국주의 간첩 혐의로 사형된 이래로 이 사건을 설명하는 용어는 ‘정치적 숙청’이었다. 이에 비해서 ‘레드 매카시즘’은 공산주의 국가 내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이데올로기적 프레이밍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매카시즘적 수단이 사용되었음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미국 내 매카시즘이 허위 간첩 혐의와 이념적 낙인을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면 레드 매카시즘은 그 이념적 방향이 반공에서 반미로 전도되었을 뿐 구조적으로 매카시즘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임화에게 적용된 미제 간첩 혐의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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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우 전쟁의 대(對) 북한 교훈과 한국의 대응방안: 항공우주작전을 중심으로
...교훈을 식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요소는 상호 결합하여 미래 북한의 군사력 발전을 야기함으로써 한국군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하기에 북한이 러-우 전쟁에서 얻은 이익과 교훈을 분석하는 것은 가장 한국적인 전훈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러-우 전쟁에 대한 전훈분석의 일환으로 해당 전쟁을 통해 북한이 무엇을 획득하였고,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여타 영역에 비해 그 연구가 미진하였던 항공우주작전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이 획득한 4가지 전훈 요소들이 그들의 항공 및 방공전력에 대한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변모시킬지 가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공군의 변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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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분석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패러다임과 대외정책분석의 이론적 틀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재외 탈북민 보호, 북한인권법 논의를 중심으로 사안별로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의 동학에 종속되었고, 재외 탈북민 보호는 국가 간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국내적 논의인 북한인권법 통과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대북 인권정책의 법적․제도적 일관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이, 다양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 중심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한국의 가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대북 인권정책의 원칙을 확립하고, 자유주의 내지 구성주의적 요소를 가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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