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개방시 행정절차법의 제정 필요성과 남북입법협력을 통한 제정방안에 관한 소고

...예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투자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재제도 등의 정비 외에도 북한 당국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따른 투자자의 이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중재제도 등이 우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 이에 따라서 민･상법 계열의 제도에 따른 구제 수단이 적용될 여지가 많지 않다는 지적들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북한 측에서 시장을 개방할 경우에는 과거 북한의 경제특구법제에 관한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투자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행정소송법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북한 당국의 자의적인 행정상 조치들에 대하여 절차법제를 통하여 이를 1차적으로 제한하고 보다 법적인 근거에 따른...

[학술논문] 북한헌법상 기본권 체계와 관련 법제

...노동의 권리, 휴식권, 무상치료권,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사회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질서를 기반으로 특히 북한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 사상적인 면에서 집단주의로 일원화된 사회의 모습을 보인다. 헌법상의 기본권 체계와 관련 법제도에 이러한 북한 사회의 기본적인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많은 제한의 가능성을 그 자체에 가지고 있다. 더구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본권이 법제적으로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이 가지는 법체계 내에서의 최고성의 측면에서 보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 하위 법령의 과정에서 구현해야 할 상위의 원칙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