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쿠바와 북한의 7차 당대회 비교 연구 - 당군관계와 체제론

북한에서는 여전히“유일당 체제”라 불리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고 당의 군에 대한 통제가 중심이다. 이 점에서 북한의 당군관계는 연합 모델보다는 정치위원과 직접적인 군으로부터의 이중 통제를 모두 받는 공생적 모델로서 해석되는 반면, 쿠바의 군부는 과거 당-군 관계하의 융합 모델에서 벗어나 민군 관계의 틀로 봐야할 정도로 자율성을 갖게 된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의 안전망과 개혁을 위한 엔진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쿠바 군부가 갖는 역할은 쿠바 체제를 당-국가 체제라는 공산주의 모델에서 탈피하여 전통적인 관료적 권위주의(BA)형 남미 모델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쿠바 군부는 향후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이다. 북한과 쿠바의 7차 당대회에서 양국은 모두 보수적 노선을 견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