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 역할 변화 분석

국방위원회는 김일성 시대 중앙인민위원회의 군사 분야 임무를 보좌하기 위해 창설되어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기관이었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 이후에는 국방 분야는 물론국가사회생활 전반을 조직, 지휘하는 국방중시 국가 관리 체계의 중심기관이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그가 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위상이 이전만큼은 아니었지만기본역할은 변함없었다. 오히려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대외선전기구의 모습과 남북문제나 외교에서는 직접 전면에 나서는 등 그 역할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를 대체한 국무위원회의 위상은 당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당과의관계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체제 내에서는 위상과 역할 모두 더욱성장할 것으로...

[현안분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 분석 및 향후 대외정책 전망

...제14기 제1차 시 미루어두었던, 국무위원장 위상을 절대화하는 법률안을 이번 회의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북한 내부적으로는 올해 2월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김정은의 정책방향에 대한 직간접적 압력에 대응’을 지난 4월에 이어 한 번 더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하반기 이후 외교전(外交戰)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올해 말까지”란 메시지와의 연관성이다. 따라서 전망 관련해 주목할 점은 향후 ‘김정은의 외교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이다. 현재 김정은은 열강 간 갈등활용 전략을 넘어서는 외교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