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한국 간첩법은 '70년 퇴물'… 세계는 냉전 후 확대 강화

국군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 정보를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정보사 군무원 A씨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군형법을 적용받는 군무원 A씨의 죄명은 형량이 무거운 ‘간첩’이 아닌 ‘군사기밀 누설’이다.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북한)’과 연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방국에 국가 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외교안보] [기고] 시진핑 주석은 “독재자의 함정”에 빠진 것인가?

지난 2월말 중국은 ‘ 국가 기밀보호법(保守國家秘密法)’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에 비해 ‘ 국가 기밀’의 범위가 확대되고, 첨단기술산업에도 적용하고, 군사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술논문] 형법 제98조(간첩죄)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만큼 국가기밀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중대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므로 이적의사 없이 국가 기밀을 수집,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안분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와 우리의 대응

...경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가상자산 탈취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다. 사회공학적 기법을 사용한 사이버 첩보활동 ❍ 북한은 다양한 사회공학적 기법이나 피싱 공격 등을 통해 사이버 첩보 활동을 벌이고 있고, 북한의 이러한 사이버 활동은 당장의 가시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나 국가 기밀정보를 절취하는 범죄행위로서 이후 사이버 공격의 준비단계로서 수행될 수 있다. 북한 IT 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하거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계정을 빌려 국적과 신분을 위조하고,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이나 논쟁이 되는 이슈를 첩보활동이나 영향공작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첩보 활동은 특히 한국,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