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국가예산수입제도의시기별변화와전망 - 국영 생산기업소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국영 생산기업소의 거래수입금과 국가 기업리 익금의 시기별 변화에 대하여 과세요건 개념을 기초로 비교·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 후,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격체계와 거래수입금, 분배기준과 국가 기업리 익금을 연계하여 시기별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과세요건 개념에 기초한 비교 분석의 틀을 활용하였으며,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명확히 구별하여 개념상의 혼선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도매가격 정책과 분배기준의 빈번한 변경은 예산수입 증대, 인센티브 강화 및 그를 통한 생산증대 등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던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시장가격의 확대적용을 통해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성과를 증대시키고자...

[학술논문]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와 재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살펴본 후, 1974년 세금제도 폐지 이후 2019년 현재까지 45년간의 북한 로동신문 세금관련 기사와 경제개혁의 논리를 기초로 조세제도의 재도입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북한은 해방 후 지속적으로 세금제도 폐지를 추진하였고 실제로 1974년 4월 1일자로 완전한 세금제도의 폐지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경리수입인 거래세(거래수입금)와 리익공제금( 국가기업리익금)도 세금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완전한 세금제도 폐지라고 할 수는 없고, 개인에 대한 세금의 폐지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북한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세금제도의 폐지를 선언했지만, 현재 경제적 또는 기능적으로는 「국가예산수입법」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형태의 세금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의 현행 조세체계를 시장경제형 조세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