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경제 위기 이후 북한 재정제도에 대한 연구 : 예산수입제도를 중심으로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를 통해서 시장을 일부 수용하고 기업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개혁적 조치를 취하였다. 동시에 피폐화된 경제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예산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국가 재정기능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종전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은 폐지하고 번수입(소득) 분배에 기초한 국가 기업 이득금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계획 외 부문을 수용하는 한편 국가-기업소-종업원 3자 간 배분을 통해서 3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1990년대와 달리 기업소나 종업원이라는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회계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징세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학술논문]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한 예산수입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이 글은 북한이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해서 거래수입금을 폐지하고 국가 기업 이득금을 도입한 예산수입제도 변화에 대해서 “탈세”의 관점에서 제도 변화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예산수입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심각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으며, 1)국가재정수입의 우선적 확보 2)국가와 기업소 및 노동자의 이해관계 일치 3)세원의 확대를 꾀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조세 인프라, 제도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탈세를 할 유인이 상당히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제도의 변화는 성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당국의 노력 또한 상당 부분 한계에 봉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정책의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