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과 대남공작 전망

...탈북자를 이용한 체제 선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남공작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향후 대남공작 활동은 대남 공작기관 확대에 따라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영향력 공작, 군사·첨단기술 절취,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남공작, 탈북자 활용 대남공작 증가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대해 국가 방첩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법·제도적 정비,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공작과 심리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안보교육과 대중 매체 및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North Korea has formalized...

[학술논문] 국가안보 위협 차원의 가짜뉴스 사례 분석과 방첩활동의 대응전략

...시계열로 나열하여 각 단계에서 취해질 수 있었던 조치들을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조치 가능했던 방안은 곧 가짜뉴스의 대응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짜뉴스는 사이버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되며,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첩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방첩활동이 요구된다. 국가 방첩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첩업무규정의 변화도 필요하며, 방첩활동의 대응방향 설정도 필요하다. 가짜뉴스를 초동단계에서 파악하고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안,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의 적절한 통제, 북한이 개입하는 대남 사이버심리전의 적극적 대응조치 강구, 해킹을 통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 등의 조치를 사이버방첩활동의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설정하고 국가 방첩활동 차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적용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