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통일을 향한 의지를 다시 다질 때
지난 8월 15일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주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작년 연말 북한이 표방한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에 대한 우리의 묵직한 답신을 보냈다.
[뉴스] 미·한 동맹이 나아갈 길 “안보 토대 위 글로벌 협력 확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등 한반도를 둘러싼 권위주의 국가들의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 선언’ 등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연합 방위 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야기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한국·일본은 동맹에 준하는 안보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전략동맹이자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되는 미한 동맹의 새해 비전을 진단해 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남북관계]
...이것으로 필자의 통일 인생을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번 회고록적 정리는 40년간 통일 여정의 인생을 한 번 매듭짓고 나서 앞으로 여생을 또 다시 ‘통일 화두’를 재장전하고 줄기차게 나아가고자 스스로 다짐을 해보기 위함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통일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인사들을 존경하며 함께 동행하고자 한다. 미래 통일의 비전을 머리와 가슴에 담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젊은 세대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한다. 부정적인 통일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순수한 민간 통일운동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 통일의 의지와 희망이다. 최근 북한 측이 남북한은 ‘하나의 나라가 아닌 별개의 두 개의 나라’라고 선포했지만 통일은 함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
[정치/군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의 연설(1948~1949년)을 모았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초기 발전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펼쳤던 비전과 지도력을 재조명하고 그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공로를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연설문을 읽노라면 대한민국이 봉착했던 난제와 이를 극복해낸 이승만 대통령의 대응책,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얻을 것이다.
대통령의 연설은 단순한 문헌 차원을 넘어, 그가 추구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반추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한 염원과 의지, 국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공감케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모쪼록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하고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료가 되길...
[정치/군사]
...대한민국,
지금 멈추면 ‘피크 코리아’는 현실이 된다.
이대로 쇠퇴할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국가 비전의 마지막 단계, ‘강대국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 설계서
대한민국은 왜 아직 강대국이 되지 못했을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는 그 이유를 ‘비전의 부재’에서 찾는다.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는 지금이야말로 정치권과 지식 사회가 앞장서서 강대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약소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찾으며, 앞으로도 그 질서를 지키고 확장해야만 진정한...
[사회/문화]
...진입하면서 점차 민족을 단위로 생각하는 통일론에 대한 믿음이 많이 옅어졌다. 또한 과거 독재정권의 유산으로 인해, 민족과 국가 같은 거대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회의도 많다. 그렇지만 통일은 여전히 민족의 큰 문제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물론, 민족 중심의 통일관을 다시 제기하지만, 과거의 논의와는 한 차원 다르다. 지금까지 민족주의 통일론은 우리나라가 약소국의 지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고려되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는 능가하는 통일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大한민국’의 비전으로 명명했다. 아직 경제와 사회문화만큼 정치 영역이 발전하지 못해 뜻있는 국민들의 피땀눈물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민족의...
[정치/군사]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지혜가 두 축을 이루어야 한다. ‘논제로섬’의 지정학적 균형 외교, 명실상부한 자강 외교 및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2045년은 광복과 분단 100주년이 되는 해다. 저자는 그때를 통일의 원년 삼아 남북한이 하나 되기를 기원하며 함께 꾸는 꿈이 한민족의 거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구태여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2030세대가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서 북한 땅을 지나 북방으로 진출하는 기회의 장을 열면 가능한 일이다. “북방정책은 가치를 넘어 생존의 문제요, 북방으로 향한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라는 저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다.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중 협력
...협의·공조를 시작해야 한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전면적 관계 발전(즉,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와 지속적인 평시 신뢰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전략적·지리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직적·지속적인 대중국 정책을 통해 미래 한국의 비젼 및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이 향후 개혁·개방노선을 유지하는 한, 이는 한국의 미래상(像)과 부합하며 양국은 우호적 관계하에서 한반도/역내 주요 위협 소멸 및 군사력 감축, 경제이익의 거양, 동북아의 위상 제고 등 “새로운 천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실제적 대한반도 역할과...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 북한 TV드라마의 욕망-「기다리는 아버지」(2013)・「소년탐구자들」(2013)・「소학교의 작은 운동장」(2014)을 중심으로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최근 북한 TV드라마에 김정은 체제의 욕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우선 「기다리는 아버지」는 주요 배경이 ‘사회주의 문명국’을 가시화하는 현재적 성과들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김정은 체제가 북한사회 내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정은의 젊고 친근한 지도자 이미지 노출 및 인민에게 문화 혜택이라는 국가 비전을 전달하려 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공상과학 장르와 CG를 활용해 제작된 「소년탐구자들」은 ‘최첨단 과학 기술을 통한 과거 호명’이란 핵심 내용을 통해 논리를 생략하고 비약으로 인한 서사 전개의 결절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북한사회 내 과거의 혁명 세대와 김정은이라는 젊은 지도자의 새 세대의 공존에 있어서 야기되는 갈등을 은폐하는 극단적...
[학술논문] 상상의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 북조선, 1948년 체제 - 북조선기행기와 민족주의 문화지식인의 동향을 중심으로
.... 자주적 통일민족국가의 비전 발견(김동석), 문화적 이상국가(서광제), 동아시아 질서재편의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북조선(온락중) 등 북조선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자기화하는 방식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나, 대체로 북조선의 혁명적인 민주주의개혁에 대한 찬사․동경과 함께 그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성취를 철저한 민족의 관점으로 접근해 자주적 통일의 자양분, 교두보로 인식․배치하는 태도를 공유하고 있었다. 치열한 계급투쟁의 폭력적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국민국가형성을 과도하게 민족주의적으로 전유함으로써 자신들의 비전을 스스로 제약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이들의 비전은 당시 외세에 의해 부과된 또는 이에 편승해 획책된 단선단정에 의한 분단정부 수립에 대안적 가능성으로서 의의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시기 자주적...
[학술논문] 통일한국 시대의 동북아 전략구도와 우리의 안보전략
...위한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고, 이를 주변국으로부터 인정받는 데 있다. 통일한국의 정치리더십은 이러한 세계국가로의 비전을 강조하고 대국민 설득을 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세계무대에서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을 확대를 하는 일은 반드시 국민의 재정적 부담과 개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게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반기기보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우려를 잠재우고 우리가 지속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 우리의 독특한 경험과 역량은 선진사회로부터 소외된 수많은 실패국가들과 취약국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성장이 기존질서와 균형을 파괴하는 위험한 동인이 아니라...
[학술논문] 새로운 ‘성장-협력-평화’ 발전모델의 모색: 개혁진보의 국가비전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개혁진보파’를 위한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간의 발전모델이 한계에 부딪치고 안보 딜레마 상황이 조성되면서 다수 국민들이 저성장과 안보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전통적인 진보파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다수 국민들의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진보파 의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은 저성장과 안보 불안에 함께 대응하는 ‘성장-협력-평화의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성장, 협력, 평화의 네트워크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하는데, 협력은 목표이면서 성장과 평화의 동력이 된다. 이 발전모델은 기존의성장 모델을 보완·대체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 모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