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b-fore-colored"▶ 김정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이 6월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정문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었고, 한반도에 냉전구도가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러 협정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수정주의 세력이고 침략의 전과가 있는 침략주의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이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매우 나쁜 일이며 우리로서는 안보위협이 증대된 것입니다. 북한은 체제불안 때문에 핵을 개발했는데 핵무력이 체제와 안보를 보장하지 못함을 이번 러북 조약 체결로 증명됐다고 봅니다. 즉 북한은 체제와 안보를 지키는 데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동맹을 맺은 거지요....

[정치/군사] 주변4망의 사이버 국제관계

사이버 안보의 지정학은 ‘단순지정학’이 아니라 영토 공간을 초월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연루된 ‘복합지정학’의 성격을 지닌다. “‘주변4강’ 대신에 ‘주변4망(網)’이라는 용어를 제안” 사이버 안보의 국제정치를 ‘주변4강(强)’이 부국강병을 추구하며 ‘세력균형(balance of powers)’의 지정학적 시소게임을 벌이는 기존 국제정치학의 비유로만 담아낼 수는 없다. 일국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과 방어의 밀고 당기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있다. 기술혁신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편익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등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안보 위협들도 함께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력 침공, 자원 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 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북 군사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러북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이 가능한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학술논문] 국내 사이버테러 정책수립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 영국의 사이버테러 정책을 중심으로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의 주요기반 시설이 해킹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북한 및 테러단체의 사이버테러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정책은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제대로 된 사이버테러 정책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좀 더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기획의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영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국내의 사이버 안보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내의 사이버 안보 정책은 외적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의 사이버 안보의 목표설정과 정책 간의...

[학술논문]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 사이버공간으로 전이되어 확산되는 현실 속에 전세계 사이버 안보 환경은 두 강대국을 주축으로 더욱 대립적이고 공격적으로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새롭게 전개될 사이버 안보 정책과 최근 중국이 발표한 일련의 사이버 안보 전략 확립은 전 세계 사이버 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트럼프 정부가 취임 후 발표한사이버 안보 관련 행정명령(EO 13800)과 미국의 외교전문 싱크탱크인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미국 제45대 대통령을위한 사이버 안보 정책제안서’ 및 중국의 ‘ 국가 사이버공간안전 전략( 国家网络空间 安全 战略)’과 ‘ 사이버공간 국제협력 전략(网络空间国际合作战略)’을...

[학술논문]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일반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국회에는 국가 사이버 안보법안(정부입법)이 상정되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이버 안보 추진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위원회(위원장: 국가 안보실장)의 설치, ② 사이버 안보를 위한 예방활동으로 국가정보원장의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③ 사이버 안보 실태의 평가, ④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통한 사이버 위협정보의 공유, ⑤ 사이버 안보를 위한 대응활동으로 사이버공격의 탐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사이버위기경보의 발령 및 사이버위기대책본부의 구성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조치(안 제21조)도 규정되어있다. 현재 공공부문의 사이버 안보를 규율하는...

[학술논문] 우리나라 사이버 테러 실태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본 연구는 경찰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디도스 사이버 공격 대응방안을 탐구하는데 궁극적인 연구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발생한 북한의 디도스 테러 공격 방법 및 수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경찰 보안전문가들이 테러 대응 전략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현안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연구의 초점을 둔다. 현대 사회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는 인류 문명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자칫 우리 사회와 국가 안보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사이버테러리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테러리즘의 한 유형인 디도스 공격의 실태를 살펴보고, 특히 분단 국가라는 특수상황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차원의 최근 디도스(D-dos) 공격 실제...

[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한반도: 비대칭적, 비전통적 갈등의 확산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활동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많다. 해킹 공격의 중국 선양 경유지 IP, 범행에 사용된 악성코드의 구성과 동작방식, 협박 이메일의 표현 등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북한이나 북한 추종 세력들에 의한 공격으로 추정된다. 남북관계가 불안정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비전통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위협요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국 역시 소니 픽쳐스 해킹 사건이후 북한의 사이버 역량과 공격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북한의 사이버 안보 역량과 전략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살펴본다. 이 글은 북한 사이버 전략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재검토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재래식 및 핵 위협에 더하여 사이버전 위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