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북한 토지이용권의 거래방안

...구동독의 붕괴 무렵;즉 동서독 통합의 시점으로 넘어오던 시점(1989 –1990)의 토지이용권의 모습과 북한의 ‘ 국가소유부동산이용권’의 발생과 성질 그리고 공시방법 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독립된 비전형적 물권으로서의 성격규명과 이를 등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북한 토지이용권을 독자적인 물권으로 인정하여 우리 민법 제185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물권법정주의 법체계 속으로 포섭시켜서 물권변동 시에 그 상황들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북한의 국가 소유 부동산 이용권을 비롯한 토지이용권에 관한 거래시스템을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의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경제적 실질성을 보장할 수...

[학술논문]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규정의 특징과 평가 - 토지이용권의 유상양도를 중심으로 -

...향후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의규정이 민법에 명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넷째, 북한 물권이론이 물권을 착취사회의 개념이라고 비판하면서, ‘물권’ 대신 ‘물적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장차 북한에서도 물권의 개념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구나 북한 민법이론은 채광권 등의 국가 소유 부동산 이용권에 대해서 승인을 조건으로 유상양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특수지대에서만 인정되는 토지이용권의 유상양도의 적용이 장차 점 → 선 → 면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라선부동산규정은 남북한 부동산거래법의 접근가능성과 그 한계를 예측하게 한다. 먼저 라선부동산규정이 토지이용권의 양도 및 저당의 계약에 있어서 사기 및 강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