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전쟁체제 전환 논의와 남한 정부의 역할 - 남북한의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모색
...역사적 노력조차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남한 정부가 열전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한반도 전쟁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만약 남한 정부가 남북한 간의 적대성을 완화시키고;남남갈등을 생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한반도 전쟁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공존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면;‘적대성’을 제거한 ‘평화공존’의 ‘두 국가관계’가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통일 과정의 시작이며;동시에 북일관계;북미관계의 연쇄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핵협상의 타결과 한반도 전쟁체제의 종식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