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백악관, 헤그세스 '北 핵보유국' 표현에 "인정 안해…정책 불변"

미국 백악관은 14(일) 피트 헤그세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 "그 사안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 안전 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외신브리핑에서 헤그세스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외교안보] 한미일 안보보좌관, 북한군 러 배치에 중대 우려 표명

한미일 국가안보실장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 안전 보장국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동으로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를 표명하며 러시아와 북한에 무기와 병력 이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美백악관 "北-하마스 군사협력 모른다"…韓美 '엇박자'?(종합)

미국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간) 북한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미 양국의 정보 판단에 미묘한 '엇박자'가 난 듯한 모양새가 됐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 안전 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질문받자 "하마스와 북한 사이에 어떤 군사적 협력이 있다는 징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8일 하마스가 사용한 F-7 로켓의 신관(포탄 기폭장치) 부품이 북한산으로 보인다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학술논문] 사물통신시대의 국가안보 위협으로서 간첩활동과 관련 법률의 부정합성 - 미국에서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

인간과 인간, 인간과 주변환경 및 소속한 국가와 지구촌이 실시간으로 상호소통하면서 모든 흔적을 디지털데이터로 남기게 되는 사물통신시대에 있어서는 개인안보와 국가안보가 서로 별개의 것으로 관념될 수 없게 되었다. 즉, 과거 물리적 제약을 받는 간첩활동과 달리 오늘날에는 보안시설이나 보안 권한자에 대한 접근 없이 개인이나 사회일반의 인터넷접속기기에 대한 사이버공격만으로 간첩활동이 가능한 시대인 것이다. 특히 종래, 개인의 의사소통수단으로만 사용되던 통신수단이 오늘날에는 개인을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인터넷 접속기기를 제어하는 소통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실체법이나 절차법은 시공간 초월성ㆍ사전탐지곤란성ㆍAPT화 등 사이버 간첩활동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학술논문]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요인과 한국의 대비과제

...위협에 대응해 국가의 영향력과 해양영토 문제 등 상충되는 이익을 확보하고자 역외 패권국인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 그리고 일본은 공세적 해양전략을 추구하고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분쟁 지역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사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위협의 수위를 조종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환경은 군사적ㆍ비군사적 위협이 중첩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해양에서의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 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과 해군의 역할을 발전시키고 해군력을 적정 수준으로 증강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유관 부처간 효율적인 해양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국가들과 다각적인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나가야 될 것이다.

[학술논문]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 국가안전보장회의,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헌법 개정 문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커다란변화와 함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 안전 보장회의(NSC)와 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신설되었다. NSC는 전략책정과 사태대처라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총리와 총리 관저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수립과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처음 공표된 국가 안전 보장전략(NSS)에서 제시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앞으로 일본이 정치군사적으로 국제문제에 더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해갈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전환에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학술논문] 朝鲜弹道导弹开发提速对半岛局势的影响及 中国的应对

...탄도미사일 및 핵능력 고도화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둘러싼 북미 간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 역시 더욱 복잡해지고 민감해질 것이다. 한반도문제와 관련된 주변국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반도 주변 정세변화를 긴밀히 주시하고, 북핵문제에 이해를 갖는 관련국들이 정치적 해결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협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제재와 함께 대화와 협상이라는 투트랙(two-track)의 방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중간 국경 동향을 긴밀히 주시하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공역의 통일 후 지위

...관제권을 행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ICAO가 일시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에서는 FIR의 체계적 관리와 통제, 항로개설․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ICAO의 승인을 얻어 평양 FIR을 폐지하고 인천 FIR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공역으로서, 해당 국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다. 미국은 1951. 3. 22. 전시포고령에 의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국방부는 2013. 12. 8.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확장한 새로운 KADIZ를 선포하였다. 현재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동해․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