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비상대비업무 발전 방안 연구

...비상대비업무는 재난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하였다. 현재의 재난안전관리본부는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비 업무 발전 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자료에 대한 문헌 조사방법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국가 위기 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에 신설하고 비상대비 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셋째, 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격증 제도를 만드는 등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명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