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코로나19 비상방역조치의 파급효과에 대한 고찰

...강화하고 사상·문화·청년·행정처벌 관련법을 새로 채택하거나 수정보완하였다. 코로나19 봉쇄 상황을 기회로 삼아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면서 누적된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주요 정책적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을 제정하였다. 모든 국가사업을 법을 통해 실행하고 사회질서 또한 법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등장과 비상방역조치는 자체적인 보건·의료 인프라, 방역역량과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김정은 체제 변화의 실체와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비상방역조치와 그 파급 영향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평가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