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탈북 마케팅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그에 무관심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 분단 체제라는 현실이 삶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있다. 바로 탈북민들이다. 상황에 따라 ‘낯선 우리’가 되기도, ‘익숙한 남’이 되기도 하는 사람들. 그들은 남북의 체제 경쟁이 심할 때는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귀순용사’로 대접받기도 했고, 최근에는 ‘통일의 마중물’ ‘먼저 온 통일’이라는 외교적 수사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순식간에 ‘잠재적 간첩’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먹고살 길을 찾아, 혹은 남한 사회를 동경해 탈북한 이들에게 ‘또 하나의...

[학술논문] 남북통일시 한국의 국가보훈제도 북한인민군에게 적용방안 연구

남북한 통일은 인구수와 국가경제력이 월등하게 앞서는 남한이 주도하여 북한을 평화적으로 흡수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핵무기와 128만여 명의 전투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인민군을 한국군 중심으로 흡수통합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 체제유지의 핵심세력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려왔던 북한인민군이 통일에 반대하지 않고 한국군 중심의 군사통합에 순응토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 국가보훈제도를 한국군과 유사하게 적용해줘야 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과 한국군의 입장에서 보면 6.25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도발행위를 저질렀던 북한인민군에게 한국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가보훈제도를 적용해준다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인민군 출신에게 지급할 보훈급여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학술논문] 남한의 보훈과 통일

...추세에 맞추어 통일한국의 보훈제도는 남한과 북한의 하나 됨과 동시에 탈이념적인 패러다임을 바탕으로한반도 보훈의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통일보훈제도의구상을 위해 먼저, 남과 북의 이념 대립, 체제 대립으로 인해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왔던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산 김원봉 선생의 사례를 통해 재조명된 북한 관련 국가유공자 대상에 대해서는, 반공주의 시각을 전제로 공(功)과 과(過)로 구획하고 보훈 여부를 결정해온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보훈제도는 단순히 보훈대상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국민들 스스로가 명예롭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 및기념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학술논문] 보훈 의료지원 및 의료시설 활성화 방안: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보훈대상자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특히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낙후된 경기기 북부지역에 보훈 의료기관의 설립 또는보훈 위탁병원 지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22년 8월 기준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71.2세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 중 독립유공자 본인이 93세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보훈대상자의 노령화 가속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수요에 맞춘 의료시설 확보와 의료지원 필요하다. 둘째, 경기 북부지역은 북한지역과 경계에 있는 군 접경지역으로 지역적 낙후와 의료시설의 취약으로 문화적, 경제적, 의료적 낙후에 대비한 의료시설과 의료지원 확보가 절실하다. 셋째, 경기 남부와 비교하면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