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정은, 공장시찰 현장서 부총리 해임…"염소가 달구지 끌어"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간산업 설비 생산 공장의 현대화 준공식에서 내각 간부들의 '무<em>책임성</em>'을 거칠게 질타하고 사업을 담당한 내각부총리를 현장에서 해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함경남도 함흥시의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화대상 준공식이 전날 개최됐다며 김 위원장이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소의 현대화 자체보다 그 진행 과정에서 "고질적인 무<em>책임성</em>과 보신주의에 된타격을 가한 것"이 성과라며, "<em>국가</em>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인 이 사업이 첫 공정부터 어그러졌다고 비판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협의하려는 다루스만의 모든 노력을 거부당했다. 북한 관료들은 다루스만에게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해주면 방북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다루스만은 결의안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는 “조사위원회 결론과 권고를 고려해 <em>책임성</em> 규명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서 “조치”는 북한의 ICC 회부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이 조사위원회 설립과 결과보고서에 대해 맹렬히 반발한 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유엔의 압박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하나의 증거다. 북한은 조사위원회 설립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협잡행위”라고 비난했으며 조사위원회 보고서...

[학술논문] 전시유해발굴 사업과 <em>국가의</em> <em>책임성</em>에 관한 연구

...목숨을 바쳐 <em>국가</em>와 국민을 위해 희생된 참전용사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고 <em>국가</em>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막중한 책무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6.25전쟁시 전사하거나 실종된 한국군 및 유엔군의 유해발굴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향후 미국 태평양사령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JPAC(Joint POW/MIA Accounting Command, 합동 전쟁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과 유엔군의 유해발굴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가보훈의 형평성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em>국가의</em> 형태나 정치제도와 연관되는 경우, 특정 현상이나 문제의 역사적 생성과 변화에 연관되는 경우 등에 대한 논의이다. <em>국가</em>책임론에 대한...

[학술논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회 결의안 분석: 제16대~22대 국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한국 정치 담론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양상을 규명하였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제 설정, 권력 견제, 이념적 차별화의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 국회 결의안 담론은 제도적 <em>책임성</em>(법률·검사·수사), 외교안보(북한·일본·평화), 사회정책(경제·교육·안전)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이 상호 연결되는 복합적 구조를 보인다. 이념별로는 보수 진영은 외교·안보 중심의 <em>국가</em> 질서 담론을, 진보 진영은 법치주의와 제도 감시 담론을 각각 전개하는 차별적 패턴이 확인되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진보 진영은 지방자치에서 법치·민주주의 가치로, 보수 진영은 전통 안보에서 국제 인권·사회권으로 의제를 확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술논문] 북한의 리더십 구조와 경제개혁: 베트남 및 루마니아 사례와의 비교 분석

이 논문은 성공적인 탈(脫)사회주의 경제이행의조건들을 북한, 베트남 및 루마니아 사례 비교연구를 통해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개혁부진의 원인을 규명한다.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은 전(前)사회주의 <em>국가</em>에서는 이행 전 통치 리더십 구조가 개혁 자발성(自發性)의 강도를 결정하며, 후자는 탈사회주의 이행성과를 좌우한다. 북한의 개혁부진은 정치 <em>책임성</em>이 낮은 리더십 구조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집단지도체제가 인치형 일인지배를 대체하여 당과 정부의 귀책제도들이 활성화된다면 개혁지도부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주변부 <em>국가</em>성과 <em>국가</em>과제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는 ‘주변부 <em>국가</em>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 특성은 첫째, <em>국가</em>능력과 <em>책임성</em>이 약화되었다. 이는 현존 사회주의의 사회경제적 지배질서가 유명무실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em>국가의</em> 대외의존성이 증가했다. 국내생산체계가 무너지면서, 생산의 부족과 재정위기를 해외원조, 수출, 경제협력 등을 통해서 확보한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의 <em>국가</em>(관료)의존성이 증가했다.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주민의 다수가 주변계층화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em>국가</em>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장화 과정에서 ① 정치권력의 시장 개입과 통제, ② 공급 부족, ③ 유통경로의 불투명성, ④ 모순적 수요구조, ⑤ 이데올로기적 정당성 부재 등으로 인해 렌트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학술논문] 독일의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시장경제

...목표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며 경제 발전과 고용 안정을 견인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사회적 약자계층인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및 <em>국가의</em> 경제발전을 공동 목표로 하는 협력적 관계 하에서 노동시장 문제에 접근하고 정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노사조정 역할에 충실하며, 법제도적 장치들은 자율적․협력적인 노사관계, 노사대립의 조정, 정부의 고용지원 등 3부분이 상호 밀접히 연관된 메커니즘을 통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자율적․협력적인 노사관계는 이해당사자의 자기<em>책임성</em>에, 노사대립의 조정은 사회적 연대성에,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용지원은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실업자 보호를 위한 보조성에 근거한 것으로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을 구현하고...

[국내] 북한의 권력엘리트 분석: 북한 변화에의 함의

...가능성, 그리고 정치변동 발생의 조건과 형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5년 이내를 전망할 때, 북한 체제 내부에서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 변동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북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변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 간부들의 생활과 의식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지목하는 전반적 문제들은 형식주의, 요령주의, 보신주의, 무<em>책임성</em>, 비조직성, 무규율, 묵인과 방조이다. 그 외 간부-최고지도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실태는 개량주의, 주관주의, 취미본위주의이다. 간부들의 개량주의에 기초할 때, 유일영도사상 및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흔들 수 있는 대안적 이념, 북한 체제의 민주화 접근 전략은 유효하다. 주관주의는 당‧수령의 지시에 충실하지 않고 간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사업을...

[국내] ‘디지털 권리장전’ 개념을 적용한 북한인권문제 접근 방향

...권리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는 자유와 권리의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디지털 표현의 자유 등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 정립과 디지털 시대의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점 마련과 방향 모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유엔과 유럽<em>국가</em> 등 국제사회에서도 ‘권리 헌장’ 및 ‘선언문’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em>책임성</em>을 강화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도 디지털 인권문제를 적용한 보편적 규범 실현을 주도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직까지 디지털 인권은 국제적인 인권 기준과 디지털 시대의 교차점으로서, 공식적인 정의 및 국제사회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이전 시기의 인권 관련 국제규약에 기반하여...

[국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인권회의 의미와 과제

...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절대시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특성상 해결해 나가야 할 변수들이 존재한다. 특히, 북한 인권 논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극복과 최소화 및 미국의 정책 일관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의 한층 강화된 공조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최상위 의제로 격상시켜 나가는 방안과 더불어 미국이 민주주의 핵심 <em>국가</em>로서의 그 <em>책임성</em>과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인권 침해와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연관된 지속적인 의제화와 더불어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북한의 반민주적인 체제와 인권 문제를 연계한 추가적인 의제 설정을 통한 접근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국내]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보이지 않자, 2014년 유엔 COI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우려와 감시차원을 넘어서 북한 지도부의 <em>책임성</em> 규명 방안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였고, 북한인권 가해자 <em>책임성</em> 규명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개별<em>국가</em>들은 미국과 서구<em>국가</em>들이 주도하는 압박 일변도의 대북인권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인권 문제의 쟁점화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인권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였다. 한편, 유엔 COI 보고서 이후 여러 <em>국가</em>들이 북한문제 해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개별<em>국가</em> 차원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북한인권 관련 여러 국제NGO들 또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국내]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와 권력구조 변화

...2016년 7차 당대회 시 당규약 서문에서 ‘영원한 총비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부활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유일영도체계 강화와 비서국제간에 상합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 - 김정은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치국 장악에 전혀 문제가 없고, 형식적으로 정치국 본연의 집체적 지도원칙 하에서 상무위원들에게 사회진행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이들의 <em>책임성</em> 강화를 도모 ■ (김정은 시대 고유의 지도사상 미제시) 계승과 발전의 조화를 통한 이념적 정체성 유지 -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최고강령(지도사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선군정치 대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변경 - 그간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 강조 등 지도사상 변경을 고려하였으나,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갖는 기회(인민적 지지 도모)와 도전(가시적 경제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