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동⋅청소년인권 보호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연구

...주체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들의 인권을 더욱 강화하여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 전반을 다루는 국가 인권 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관련 결정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 밖보다 학교 내에서의 진정이 많았다. 판단 근거로는 「헌법」 제10조와 제12조, 「아동권리협약」 제3조 및 제19조를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국가 인권 위원회의 결정례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교의 권고수용률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인권 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직권조사권과 제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과 제48조 긴급구제 조치의 구조를 적극 인용할 것 둘째, 아동⋅청소년인권침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