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10년: 「국가지도기구」의 구성과 변화

...구분되며, 이에 따라 국가 지도 기구의 구조적, 인적 구성은 큰 틀에서 변화되었다. 북한의 국가기구체계는 당 권력구조와 유사하게 국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소수의 핵심 구조와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는 ‘피라미드형’ 구조로 구성된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상 최고인민회의와 국무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사법·검찰기구를 순위로 하는 ‘국가기구’는 곧 김정은 정점의 국가기구체계이다. 이 중 최고인민회의와 국무위원회는 유일하게 “최고주권기관”과 “최고 정책적지도기관”으로 명시된 입법 및 행정의 최고지도기구이자 양대 권력기구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10년을 계기로 국가지도기구 변화의 경로를 평가하는...